세상 읽기 333

윤석열 최측근, 유시민이 이 정도로 싫었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한 일성이 아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반 피의자의 토로도 아니다. 현 검찰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소위 윤석열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아니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입장이었다.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는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위 '제보자X'가 채널A 이아무개 기자에게 '가짜' 로비 명단을 제보한 것과 이후 MBC의 취재 모두 '공작'이란 주장이다. 대단히 흥미로운 주장이다. 검사장급 현직 검찰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세상 읽기 2020.07.15

45년 만에 유혈충돌.. 팬데믹 시대 G2 갈등에 깨어진 '평화' [뉴스 인사이드]

'또 하나의 화약고' 中·인도 국경지역 / 中·인도 70년간 국경분쟁 / 양국, 히말라야 고산지대 서로 "우리 땅" / 실질통제선 비무장 원칙 지켜며 상황 관리 / 2020년 5월 라다크서 난투극.. 사상자도 발생 / 印, 반중정서 확산.. 中제품 불매운동 벌여 / 접경지역 긴장 고조 배경은 / 코로나 대응 실패 트럼프, 연일 中 때리기 / 中 '의료 실크로드'로 공격적 외교행보 / '편가르기' 양상.. 인도, 美와 더 가까워져 / 中, 확전 자제 '일대일로 지렛대' 활용할 듯 ‘힌디 치니 바이 바이.’(Hindi Chini Bhai Bhai.) 1954년을 즈음해 인도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다. ‘인도와 중국은 형제’라는 뜻이다. 양국 ‘건국의 아버지’ 자와할랄 네루 인도 총리와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세상 읽기 2020.07.11

"1주택에 왜 세금 올리나".. 스텝 꼬인 정책에 말발 안 서는 정부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축소 방침에 여당 추진 '임대차 3법'까지 압박 "정부 믿은 사람만 바보" 비판 쇄도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08 오대근기자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1주택자 세금 강화` 문제에 발목이 잡혀,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와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강화할 경우 소급적용 논란으로 정책 신뢰성에 큰 금이 가는데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높아진 1주택 실수요자의 불만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면 이런 부담에 과세강화 기조를 포기할 경우 정책의 '약발'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장려했다가 폐지? 스텝 꼬인 정부..

세상 읽기 2020.07.09

"일제 앞잡이가 영웅 되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나"

맞아 죽더라도 잘못된 군 역사 하나는 바로잡겠다고 각오했다. 독립군과 조선인을 죽이고, 전공을 과장해 스스로 영웅이 된 백선엽이 국립현충원에 묻힌다면 역사의 후환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사IN 조남진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박경석 예비역 준장은 “나쁜 것까지 가지고 가는 보수는 참된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박경석 장군(88·예비역 육군 준장)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야전에서 두루 거친 노병이다. 한국전에서는 화랑무공훈장을, 베트남전에서는 최고 무공 수훈인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는 이른바 ‘육사 생도 2기’ 출신이다. 1950년 6월1일 첫 4년제 정규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입교했다가 20여 일 만에 6·25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임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됐다. 박경석과..

세상 읽기 2020.07.09

아사히 "일본이 '군함도' 관련 약속 안 지켰다"

사설 통해 "어두운 역사 직시해야" 비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 일명 '군함도'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나가사키(長崎)현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軍艦島)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국제적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세계유산 대립, 어두운 역사 직시해야'란 제목의 9일자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군함도 관련 역사왜곡 및 약속 파기에 대해 "국가의 대외적 약속은 성실히 지킨다는 게 일본이 요구해온 원칙이다. 이 원칙을 스스로 왜곡하면 신뢰를 쌓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를 포함한 이른바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유..

세상 읽기 2020.07.09

'손정우 美 송환거부' 논란 일파만파..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송환거부에 비난여론 봇물 인도 거부 결정 판사 신상공개에 국민청원까지 시민단체·여성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관대" 법조계에선 재판부 비난 여론은 지나치다는 시각도 법무부, 불복 절차 도입 개정안 발의 검토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법원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에 비난 여론이 식을 줄 모른다. 이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의 신상은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 지털 교도소'에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돼 9일 오전 9시 기준 동의자가 43만명을 넘어섰다...

세상 읽기 2020.07.09

"맨몸으로 접대"… 공소장에 드러난 대북확성기 비리

군 관계자·시의원·업체 등 뇌물 '수억원' 오가 [앵커] 김 전 소령의 공익 신고가 아니었으면 확성기 비리는 묻힐 뻔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JTBC가 입수한 공소장을 통해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처벌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군이 수사를 시작한 이유도 살펴 봤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남긴 공소장입니다. 브로커가 확성기 업자에게 "거금 결제했다. 맨몸으로 접대했으니 홀딱 벗고 딴소리는 안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접대받은 건 납품담당 군 관계자였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원, 국군심리전단장과 작전과장 등 대북확성기 비리와 관련해 오간 뇌물은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9차례 성능평가 중 17번 실패한 확성기는 합..

세상 읽기 2020.07.07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

‘국민연금 7월부터 올랐어요.’ 인터넷을 보다가 위와 같은 내용을 접하고, ‘국민연금 왜 또 오르는거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정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지는 걸까요? 만약 나의 소득에 변동이 생겼다면 7월부터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지는 기준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기 때문에, 전년도 본인의 소득 총액이 증가했다면 납부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반대로 소득 총액이 감소했다면 납부하는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

세상 읽기 2020.07.06

"한국은 속국" 이라던 中… 코로나 틈타 불붙는 영토야욕

[한중일 톺아보기-18]※톺아보기란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본다'는 순우리말입니다. 한중일 톺아보기는 동북아 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이슈부터 소소한 소식까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15일 중국 인도간 국경 분쟁지에 위치한 갈완계곡에서 양측 군인 600여명이 충돌,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측 하단 사진은 중국군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쇠못 몽둥이/사진=유튜브 캡처 최근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양국 군인 간 난투극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낳고 말았습니다. 1962년 양측 국경 분쟁이 전쟁으로까지 치달은 이후 60여 년 만에 발생한 유혈 사태입니다. 지난 4월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정부가 중국 측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영유권 주장이 엇갈리는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

세상 읽기 2020.07.02

여당 상임위 '독점'..32년 관례 무너뜨린 '법대로' 출범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29일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사진 왼쪽부터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저우이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업위원장, 김태년 운영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아래 왼쪽부터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2020.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사실상 원구성은 마무리 됐다...

세상 읽기 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