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333

40년간 숨겨온 '5·18 자료'.. 국정원, 진상조사위에 공개

'헬기 사격 목격담' 등 5·18 자료 3300부 공개 tv.kakao.com/v/411826487 [앵커] 국가정보원이 40년간 보관해온 5.18 관련 자료를 진상조사위에 공개하기로 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군이 쓴 헬기사격 목격담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5.18 진상조사위 측에 공개할 자료는 모두 40여 건, 3300부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이후에도 국정원은 이들 자료의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방부 산하 진상조사위 활동 때도 협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자료 전체는 지난 4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셈입니다. 하지만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를 약속한 지 한달 만에 방침을 바꾼 겁니..

세상 읽기 2020.08.24

행방 묘연한 '독도 한국령' 암각 찾았다…"보존 절실"

열린세상 열린방송 MBN :: 매일방송 www.mbn.co.kr 【 앵커멘트 】 광복 후 75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고 있죠. 이런 억지에 맞서 해방 직후부터 독도의용수비대 등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글씨를 독도 암벽 곳곳에 새겨놓기도 했었는데, 행방이 묘연했던 이 암각이 다시 발견됐습니다. 보존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강세현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 기자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로 한다. 1900년 대한제국은 당시 석도로 불렸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를 노렸는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팻말을 박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와 한진호 씨 등이 독..

세상 읽기 2020.08.16

"증거 없다"던 日 비밀 요새..2,600명 '강제징용 명부' 나왔다

[앵커] 2차 대전 말, 일본군은 최후의 항전을 벌일 지하 요새를 비밀리에 건설하면서 조선인 수천 명을 강제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 들어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면서 이걸 부정하는 안내판까지 세웠는데요. 이런 억지 주장을 뒤집을 만한 '징용자 명부'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 수가 2,600명이나 됩니다. 황현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한가운데 일제가 극비리에 만든 지하 요새가 있습니다. 연합군의 본토 상륙이 임박한 1944년, 일왕이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던 곳입니다. 지하 요새는 이렇게 소형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전체 길이도 12km에 달합니다. 공사에는 조선인 6천여 명이 강제동원됐고, 최소 3백 명 넘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공호 앞에 있..

세상 읽기 2020.08.15

정세현 전 장관, "일본에게 8.15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기다리며 각오를 다지는 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75주년 광복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광복’ -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북한엔 현실적으로 원칙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 일본에 메시지 내는 것도 쉬운 일 아냐 -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자력갱생 선언했기 때문에 외부지원 받지 않을 것 - 한미연합훈련 하는 동안에는 북한과 할 수 있는 것 없어.. 8월말까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세상 읽기 2020.08.15

2020 홍수의 결론-"4대강사업은 틀렸다"

한반도 집중 호우와 홍수로 인해 4대강 사업이 다시 소환됐다. 섬진강의 제방이 무너지고 피해가 확산되자 미래통합당은 “섬진강까지 4대강 4대강 사업을 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명박 정권의 2인자였던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4대강 16개 보가 있는 지역에는 피해가 없었다. 그러니 보가 홍수를 막는 기능이 있다”고 까지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에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했다. 큰 피해 낳은 제방 붕괴의 직접 원인은 안전상식 위반한 시설물들 4대강 사업과 홍수 관련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뉴스타파 취재진이 홍수 피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막상 큰 피해를 낳은 제방 붕괴의 직접 원인은 안전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의 무너진 제방은 모래로 ..

세상 읽기 2020.08.14

한 해 2400명 사망, 우리는 왜 날마다 도루묵인가

[주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현장 사진 ⓒ cjlogistics 청년노동자는 군을 제대하고 학비를 보태고자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으나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감전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폭염 속에서 웃통을 벗고 열심히 일한 이유로 죽어야 했던 청년노동자의 나이는 23살이었다. 2018년 8월 초 대전 CJ대한통운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발생 2년 만인 7월 14일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10월 법정 구속, 총괄책임자는 벌금 1500만 원,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J대한통운과 협력업체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정부는 산재사망..

세상 읽기 2020.08.09

서울 한복판에 일제 헌병대장 땅?

오늘 9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인 ‘적산’을 추적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의 재산은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으로 귀속됐고,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로 모두 이양됐다. 원래대로라면 모두 국유화됐어야 하는 땅들이다. 그런데 왜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2006년 7월, 노무현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 해당 부처와 역사학자 등 각 분야 100명이 넘는 인력들이 투입됐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일제강점기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들의 자료를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다. 2년 동안 수집한 자료는 110만 건. 이를 토대로 27만 명 일본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고, 이를 연동해 당시 일본인들을 검색할 수 ..

세상 읽기 2020.08.09

검찰, 직접수사 범죄 '6개서 11개로' 확대 요구

1월에 개정된 검찰청법 ‘직접수사 축소’ 무력화 시도, 전문가들 “검찰청법 재개정해야” 6월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0년 1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 개혁이 궤도에 올랐다. 개정·제정된 검찰 개혁 법률들이 시행되려면 시행령 제정과 공수처 출범이라는 또 다른 고비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은 검찰이 핵심 내용인 수사 범위 축소에 반발하고, 공수처 출범은 미래통합당의 원천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시행령 제정과 공수처 출범 등 고비 넘어야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가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를 기존 모든 범..

세상 읽기 2020.07.18

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적자 年 3조→38조.. "전액 국고 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연금 지출 늘면서 2090년까지 매년 적자 인구감소하는데 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미래 세대 부담 증가.."연금개혁 불가피"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불어나 연간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8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수지 적자가 공무원연금은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090년 32조1000억원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에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예정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세상 읽기 2020.07.18

文 '뉴딜' 승부수 던진이유 "뒤처지면 영원히 2등국가"

[the300](종합)한국판뉴딜 10대사업추진, 부양의무자기준 2년후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 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 자리엔 5개 경제단체와 한국노총 등이 참석하고 노·사, 민간과 정부,..

세상 읽기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