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채비율 2022년부터 100% 넘는다.."회계상 부채"

건강보험 부채비율 2022년부터 100% 넘는다.."회계상 부채"

고령화·보장성 강화로 급여 혜택 늘어나
금융성 부채 아니라 미청구된 진료 추정 부채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등으로 급여 혜택이 늘어나면서 부채가 2년 뒤부터 자본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당국은 상당 부분 의료기관이 청구하지 않은 급여를 가정한 회계상 부채인 만큼 청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부채 감축에 나서는 한편, 적립금은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세웠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단 자산은 적립금 사용 등으로 올해 29조768억원에서 2023년 28조1695억원까지 감소했다가 2024년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돼 30조1441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부채는 올해 12조9752억원에서 2024년 16조1918억원까지 5년 사이 3조2166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80.6%에서 2022년 100%를 기록하기 시작해 2023년 112.8%, 2024년 116.1%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년 뒤부턴 건강보험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부채 증가 원인으로 건보공단은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를 꼽았다.

충당부채란 건강보험 특성에서 기인하는 부채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즉시 진료비가 발생하는데, 의료기관에선 건강보험 급여를 바로 청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 한꺼번에 청구한다.

따라서 올해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비가 지출되는 시점은 내년일 수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연말까지 미청구된 급여비를 미리 추정해 결산 시 부채로 반영하는데 이게 충당부채다.

다만 충당부채는 상환 금액이나 이자, 기한 등이 확정된 금융성 부채가 아니라 미리 추정한 회계상 부채로 대부분 다음해 초 소진돼 재무 위험성은 높이지 않는다는 게 건보공단 설명이다.

 

공단에서 청구·심사 등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충당부채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충당부채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 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한 때 20조원에 달했던 적립금 규모 목표를 10조원 유지로 세웠다.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 적립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0조원은 2024년 기준 약 1.3개월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다.

독일(0.5~0.9개월)보다는 길고 일본이나 대만(1~3개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며

"20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