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날들의 풍경..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씨(76)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는 독도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 납부를 통해, 대외적으로 독도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지난..

2015/01/15 07:0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1 항이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헌법에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바뀌었을까?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 이름이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 ..

안전성 담보위해 운전면허 제도 강화해야 - 기능시험 MB때 간소화돼 11가지에서 2가지로 유명무실화 - 면허 취득하고도 주차 못하거나 후진 못하는 사람도 - 2011년 운전면허 제도개선 자문회의 중간단계에서 - 선진국 사례 벤치 마킹,제도 강화등 개선 논의 도중 - MB가 면허 간소화 지시하..

KBS|박종훈|입력2014.11.24 11:18|수정2014.11.24 17:48 ■ '한달에 한번' 부동산 정책 발표 2008년 이후 한국에선 한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부양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값이 끝없이 오를 것으로 믿었던 기..

[앵커] 4대강 사업, 그 후 순서입니다. 오늘(7일)도 돈 문제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큰 짐을 짊어지게 됐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썼습니다. 결국 이 빚을 갚는 것도 국민의 돈인 세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수자원공사는 자체..

문화일보|박천학기자|입력2014.11.10 11:51 울릉도 독도박물관 벤치마킹… 어로 활동한 어부 기록 모아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포기했지만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隱岐)섬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홍보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바라보는 미국인들 시선 '냉랭' "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병력 지휘하지 않겠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보는 일반 미국인들의 시각은 대체로 냉랭하다. 미국 누리꾼들의 댓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에서부터 '왜 우리 세금을 한국에 쓰냐'는 ..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10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에서 군 장병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 적자가 매해 늘어나는 군인연금도 수술이 필요하..

-사업비 1687억원 중 1534억원이 국민 세금 -사업비로 매입한 땅, 건물은 조계사로 귀속 -민간 추진 사업에 국가가 땅 매입한 전례 없어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 국가 예산으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 수백억원대 땅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국고를 지원해 민간에..

국내서 가장 낮은 산업용보다도 9%나 저렴… 낭비도 심해 1인당 사용량 한국군의 9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할인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역시 할인혜택을 받는 국군과 비교해도 최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