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에게 진 빚 3.5조..남북관계 악화, 받을 수 있을까/ 한국 국가부도위험 수준 5개월만에 최고

안북한이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이날 평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의 발사 순간을 공개했다. (YTN 화면) 201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하는 차관 규모가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조원의 이자까지 합치면 총 3조5000억원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빚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식량과 원자재를 제공하는 형태로 1조1244억원,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하는 형태로 현금 11억5000만 달러(약 1조3892억원) 등 총 2조5136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우선 우리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으로 7억2004만달러(약 8698억원) 규모의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지원했다.

2002~2008년에 진행된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에는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이 집행됐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 장비가 1609억원 규모다.

북한은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2007~2008년에는 섬유·신발·비누 생산용으로 8000만 달러(약 966억원) 규모의 원자재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빌려줬다.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달러를 현물(아연괴 1005톤)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달러(약 937억원)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1244억원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건넨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대출금과 이자 추정치까지 합하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진 빚은 총 3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차관을 돌려받을 통로 역시 닫혔다는 것이다.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쌀 차관 같은 경우는 기일이 도래했는데 현물로라도 받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돌려받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일파만파'] 한국 국가부도위험 수준 5개월만에 최고

 

CDS프리미엄 83bp.. 남북 관계 악화 영향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 수준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 장외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외화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보다 9bp(1bp=0.01%포인트) 오른 83bp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9월 28일 83bp를 기록한 이후 5개월래 가장 높은 수치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파생상품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도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CDS프리미엄은 올 들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데다 남북 관계마저 악화되면서 28bp 급등했다.

남북 관계 악화는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도 끌어올렸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외화채권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이날 152bp에 거래를 마쳐 전날보다 9bp 급등했다.

이는 2011년 12월 20일 이후 4년3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위안화 절하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 폭락 이후 기록했던 최고치 132bp보다 20bp나 폭등해 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CDS 프리미엄 역시 전 거래일보다 1bp 오른 52bp에 장을 마감했으며 이는 지난달 22일 52.5bp 이후 20여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의 CDS 프리미엄은 전날보다 1bp 오른 52bp로 장을 마쳐 지난달 25일 이후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인도의 CDS 프리미엄도 전날보다 10bp 높은 211bp로 마감, 2014년 5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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