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탐사플러스] ② 4대강 예산 낭비 현실로.."결국 헛돈 쓴 것/ 2백억 황금모래 실종…4대강 '준설토' 어디로

*바다향 2014. 10. 2. 10:53

 

 

[앵커]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파낸 모래가 3년 만에 다시 쌓이는 현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4대강에 들어간 세금 22조 원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큰 비가 오면 4대강에 또다시 재퇴적이 가속화될 텐데 정부는 안정되고 있다는 반응만 내놓을 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적은 이미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낙동강 준설 전후, 공사 구간에 모래가 얼마나 다시 쌓이는지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이 사례로 든 낙동강 6공구의 단면도.

준설 전 모래가 쌓여 있던 강바닥이 준설 후 평평하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준설 전과 유사하게 강바닥에 모래가 쌓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류 및 지천에서 지속적인 모래 유입이 예상"된다며,

재퇴적된 구간을 다시 준설할 경우 2890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가 확보한 유지 관리 예산으로는 재퇴적된 흙의 10분의 1정도만 다시 퍼낼 수 있다며

향후 유지 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준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준설업체 관계자 : 계획된 수심을 다 내고 장마가 졌어요, 장마가. (흙이) 다시 밀려 들어와서 쌓이더라고.

이중으로 작업을 한 거죠.]

낙동강 공사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는 공사 기간에 파낸 흙 가운데 15%가 다시 퇴적돼 또 준설을 해야했다며 공사비 28억 원까지

추가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공사 단계부터 나타난 재퇴적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결국 현실화된 셈입니다.

[이미경 의원/새정치연합, 4대강 진상조사위원장 : 4대강 사업에 이미 22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는데요,

금이라도 준설토 문제를 해결해야만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관리는커녕 막대한 재준설비까지 예상되는 현실, 4대강에 대한 체계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2백억 황금모래 실종…4대강 '준설토' 어디로?

 

저희는 오늘(29일)부터 4대강 그 후 시리즈를 다시 시작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보도해드릴 텐데요.

뉴스9 시절의 4대강 보도가 환경과 건설문제에 집중됐었다면 이제 뉴스룸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돈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정부는 4대강 공사에 수조원을 투입해 강바닥의 흙을 퍼냈습니다.

수심을 깊게 해서 홍수와 가뭄 등을 막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4대강 공사 완공 뒤, 강에서 준설된 모래 양을 조사해보니 760만톤이 비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낙동강 공사 현장.

수심을 더 깊게 하기 위해 강바닥 흙을 퍼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준설업자 : 모래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돈이에요. 골재기 때문에 돈이야.]

그런데 4대강 공사에서 퍼낸 준설토 일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JTBC는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을 완공한 뒤 준설토 처리에 대한 최종 결산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파냈다는 준설토 양과 판매, 적치 등으로 사용했다는 양 사이에 760만m³, 시가 228억 원 상당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준설업자들은 4대강에서 준설된 모래 중 상당량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 판매됐다고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흙을 강물에서 퍼내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부 유실은 있을 수 있지만, 남산 7분의 1 크기 준설토가 유실됐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백억 원 상당의 사라진 준설토와 관련된 내용은 2부에서 탐사리포트로 좀 더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