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단독] 620억 쌓아놓고.. 대구 저소득층 쿠폰마저 '뭉그적'

*바다향 2020. 4. 10. 23:02

https://news.v.daum.net/v/20200410195813346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같은 소비 쿠폰을 주고 있죠.

워낙 급한 돈이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지급을 시작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는 6백억이 넘는 예산을 받아 놓고도 아직까지 쿠폰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 봤더니, 대구시의 해명이 황당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 가족은 원래 오는 14일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88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로부터 지급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구 기초생활수급자 A씨] "카드사의 사정으로 (선불)카드가 늦게 만들어진다"(던데), 그러면 날짜

까지 정해진 마당에 그것까지 고려 안 하고 정했을까."


A씨가 받을 88만원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소비쿠폰.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 소비쿠폰은 지난 1일부터 지급이 시작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9곳 가운데 99곳이 배부 중입니다.


대구시도 지난 6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지급을 않고 있는 겁니다.

대구시가 이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62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예산이 한 푼도 쓰이지 않고 대구시와 8개 구군 금고에 쌓여있는 셈입니다.


대구시는 처음엔 카드 제작업체 일정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카드제작 업체 관계자] "저희가 배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는 지금 카드가 거의 다 (제작) 됐는

데요, 대구시에서 홀딩을 해달라고 하셔서..."


취재진이 다시 확인하자, 대구시는 이번엔 카드 제작업체의 경영상태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정한교/대구시 복지정책관] "현재 그 회사가 주식이 거래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구·군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에..."


그러나 같은 업체와 거래한 부산시와 울산시 등은 이미 선불카드를 납품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온누리 상품권을 사서라도 빨리 주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행정안전부라든지 관련

기재부 확인 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열어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걸 저희들이..."


대구에서 소비쿠폰을 기다리고 있는 저소득층은 17만 명.

의료진 수당, 그리고 소독업체와 도시락업체 대금에 이어 저소득층 소비쿠폰마저 늑장 지급하는 대구시.


이럴 거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뭣 때문에 정부에 신속한 지원을 요청한 건 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보도 나가자 '부랴부랴' 지급.."줄 수 있었으면서"

https://news.v.daum.net/v/20200410200114383



[뉴스데스크] ◀ 앵커 ▶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의료진들에게 약속 했던 수당도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죠.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정부 지침이 바껴서 그랬다"며 책임을 정부에 미루자, 보건 복지부가 조목 조목

반박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총선 이후에나 주겠다던 수당을 오늘부터 부랴부랴 지급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태연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구시가 의료인들 수당을 안 주고 있다는 MBC 보도가 나가자, 다음날인 그제 대구시는 해명에 나섰습

니다.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못 준 거라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이틀전)] "당초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4대 보험 같은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

하도록..."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위야 어찌됐든 송구스럽다"며 대구시와 상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여준성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대구시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3월 3일부터 일찌감치 대구시에 의료인 인건비로 수백억원을 내려보냈는데 왜 아직도 급여를 안

줬느냐.

그리고 수당을 한달에 한번씩 지급하는 걸로 정부 지침이 바뀌었다는 대구시 주장에 대해,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구시는 결국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오늘)] "서로 약간의 지침 해석 과정상에 서로의 오해가 있었고, 저희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도 시작했습니다.

총선이 끝나는 다음 주 후반부터 밀린 여비와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던 대구시가 언론의 보도가 나간 뒤

오늘부터 의료진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파견 간호사] "충분히 지급될 수 있던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언론 제보로 인해 떠들썩하게 받았다는

생각에 끝맺음이 좋지 않았다고..."


대구시가 오늘 갑작스레 수당을 입금하면서 사후정산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시에는 의료인들의 항의와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