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적자 年 3조→38조.. "전액 국고 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연금 지출 늘면서 2090년까지 매년 적자
인구감소하는데 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미래 세대 부담 증가.."연금개혁 불가피"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불어나 연간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8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수지 적자가 공무원연금은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090년 32조1000억원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에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예정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2020년부터 2090년까지 해당 연도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0.11%에서 2090년 0.78%까지 7배, 군인연금은 0.1%에서 0.16%로 1.6배 적자 비율이 증가한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수입 증가율이 0.2%포인트 높고 지출 증가율이 0.1%포인트 낮아, 재정수지 적자의 증가 추세가 공

무원연금보다는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제도부양비)는 올해 공무원연금이 39.1명, 군인연금이 40.8명이다.

제도부양비는 2090년에는 공무원연금이 107.1명, 군인연금 66.1명으로 현재보다 2.7배, 1.6배 증가한다.

 

이렇게 연금적자가 계속 커지면 국고로 메워야 하는 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2016년 2조3189억원, 2017년 2조2820억원, 2018년 2조2806억원, 2019년 2조563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에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원 넘는 국고가 지원됐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

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7895원이다.

 

공무원 증원도 장기적으론 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다.

정부는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6만3265명에 달한다.

국가직 3만5994명, 지방직 2만7271명이다.

이는 행안부·인사처가 홈페이지에 전체 채용 규모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적자가 매년 지속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2090년에 38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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